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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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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건비착취내용" |
작성자:
관리자 |
| e-mail:
chunil@junki.co.kr |
작성일:
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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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page:
http://www.junki.co.kr |
답변글:
메일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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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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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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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게시판에있는글을 옮겨놓았읍니다>
허~걱!!아직도 현장에서 이런일이...,
천일정회원여러분은 전기공사현장에서 아직도 이런일이 있는것같으니 당하지말고 참고하시라는뜻으로 옮겨놓았읍니다.
2006년12월18일
관리자 .
8대 부조리범 임금(편법)착취 통합신고센터 http://www.1379.go.kr/index.jsp
노동부 http://www.molab.go.kr
전기공사협회와 전기공사 모든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범죄자와 같은 전국의 팀장급들을 노동부와 협의하에 구속 및 벌금형에 처하도록 할것이니 아래글을 필히 읽고 두번 다시 이런 일을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의 취지는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 일용 일당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그것도 최소한의 양심적으로 하는 팀장들이 있는 반면에, 자신만 돈을 벌 목적으로 인터넷 벼룩시장/가로수/교차로/각 지역 생활정보지는 물론 인터넷 전기구인같은 곳에 광고를 해서 전/조공들에게서 임금을 착취하는 이런 개념 없는 팀장들이 많아 인터넷 전기모임을 통해서 많은 고심끝에 더이상 이런 형편없는 사람이 늘어나지 못하도록 이래와 같이 노동부와의 많은 상담과 관건 끝에 죄값을 단단히 치루도록 할것입니다. 자기가 이러고 다니면서도 법을 어긴 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일반 전기용역 같은 경우는 일을 맞추어주고 사무실 운영도 해야하고 약간의 회비를 받아야하는 건 당연합니다. 최소한 용역은 양심적이며 일용직 전공 조공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이런 형편없는 팀장들은 전공조공들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놈들이니. 현장에서 이런놈들은 보면 필히 신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일명 평균단가개념으로 전공 조공이든간에 무조건 개인당 동일한 금액으로 회사와 상의하에 금액을 정하고 들어갑니다.이게 건축토목 오리지날 잡부들이 하던방식을 전기인들이 하고다닙니다 이래서 전기가 기술자라는 소리보다 노가다 소리 듣는거죠 분명 전기는 엔지니어입니다^^
물론 회사와 처음인 사람도 있을것이고 몇년동안 인맥이있어서 상의해서 들어간 사람도 있겠고요 여기서 문제점은 전공 조공 수십명 모아서 전공들에겐 평균단가 그대로 지급하고 조공들에겐 평균 80,000일때 형편없이 50,00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챙기는 이런 사례들이 현장에 널렸습니다. 이걸 바로잡지 못하면 앞으로 전공단가 몇년간 일당8만원이상은 절대 안올라갑니다.
좀 나간다 하는 회사들이 모두 평균단가를 명시하고 팀원을 모집하는 일은 앞으로 없어져야합니다. 개인 근로계약을 체결한후 본인들에게 임금의 타당성에 맞게 전공 조공 분류해서 지급해줘야 이게 맞는거구요
최소한 공사업체에서는 일용직 전공들에게는 9~12만 조공들은 6~8만 정도 기준에서 지급하는게 당연한겁니다. 악덕 공사업체들 솔직히 많습니다.
무조건 단가만 내리고 볼라는 심리 절대 그 회사 오래 못갑니다. 전공들 10만원 받으면 그 이상 해줄려는 사람이 대부분 아닌가요.
현재 전국에 100위권안 삼성/LG/구미/현재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보통 평균단가 개인당 80,000~85,000으로 대부분 나갑니다
여기서 돈버는 놈들은 팀장급들 이라는것. 원인은 회사도 근로기준법을 어기는걸 알면서도 편하기때문에 팀을 쓰는 경우겠죠. 회사가 앞으로 이러는 이상 절대 평균단가라는 개념이 생겨서 전공 단가가 안올라가고 20년을 했든 3년을 했든 같은 전공이면 단가가 같다는것. 전국에 있는 모든 전공들이 이번 기회에 합류해서 바로잡지 않으면 몇년은 물론 단가는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양심적으로 하는 팀장들도 있습니다 .
전공들에게 10만 맞추어주고 조공들에게 6~7만주고 월 30정도 남으면 기름값하고 회식하는 팀장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단합해서 일을하면 얼마나 좋나요.
헌데 사회가 썩어가니 이렇게 썩어가는 종자들이 늘어만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팀장들 소속하에 있는 전공들은 대부분 아실거에요 하지만 개념없이 돈벌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 거의 대부분입니다.
공문이 들어간 곳은 현재 일용직 조공/전공들에게 각 개인별 통장에 지급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팀장들이 통장을 보관한다는 사실.
급여일이되면 약속한 금액만 주고 나머지는 본인통장에 이체해 버린다는겁니다.
자기가 팀장이고 일을 주선해준거닝까 많게는 조공들한테서 하루 2~3만원씩 빨아먹는단 결론이죠 이런넘들은 앞으로 정신좀 차려야합니다.
요새 전기일 고작 3년한넘이 팀장하고 다니기도하죠 현장에서 나쁜거만 배워가지고 기가막힙니다.
현재 4분정도 메일이 와서 노동부에 접수했고 앞으로도 계속 쓰레기들은 소각해버려야할 듯 하니 많은 메일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 (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24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제26조 (근로조건의 위반)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0조 (벌칙)
제6조, 제7조, 제8조, 제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6조 (양벌규정)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사업주가 위반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위반을 교사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행위자로서 처벌한다.
전국에 팀장급 직속하에 계신분들중에 전공 조공 피해 사례있으신분 거의 대부분 팀장들이 이러고 다니니 잘 지켜보시고 노동부에 직접 신고하시거나 저에게 메일주시면 처벌을하여 보다 깨끗한 일터가 되도록 전국의 모든 전공들이 합류해주시길 부탁 바랍니다.
-- 전기공사업체들에게 당부드립니다. --
일용 일급직에 관해서 평균단가라는 취지를 하지말아주시고 근로계약기준에 따라 개인에게 경력에 따라 타당성있게 임금을 정하여 직접 개인 통장 지급하여 주시고. 무분별한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근로기준법 제116조 양벌규정에 해당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부탁드립니다..
노동부 관건 접수시 필요한 부분
1)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반듯히 급여내지는 일당에 금액 확인요망
예) 일급 80,000
2)통장을 팀장이 보관유무 관련 내용
3)급여일 본인 계좌에 입금금액과 빠져 나간 금액명시
4)공사업체 상호 및 전화번호
메일로 상담후 노동부 접수 및 8대 부조리범 경찰청 접수할것이니 많은 메일 부탁드리오며. 전국 전공 조공님들 단합해서 정말 깨끗한 일터 만드는데 합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접수메일 rodins@naver.com
-전국인터넷전공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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